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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프리즘] 진짜 신혼부부들은 꿈도 못 꾸는 '신혼부부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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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진오 작성일20-10-13 03:06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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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물량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실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넘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새롬 기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 고공행진…자격요건 충족도 어려워

[더팩트|윤정원 기자] 청약당첨 가점 고공행진 속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갓 결혼한 부부'들은 청약 자격조차 얻지 못 해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30대 젊은층에게 일반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다.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당첨 청약가점이 70점을 웃돌면서 젊은 세대들은 이번 생에서 내 집 마련은 글렀다는 토로 일색이다.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부산 지역 분양시장에서 주목받은 '거제 레이카운티'의 경우에도 최고 청약가점은 거의 80점에 다가섰다. 지난 8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공개된 거제 레이카운티의 전용면적 84㎡A와 84㎡는 최고 당첨가점이 나란히 77점이었다. 두 주택형은 최저 당첨가점도 각각 66점, 64점을 기록했다.

오롯하게 청약점수만을 토대로 청약 승패 여부가 판가름 나는 일반청약과 달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점제를 적용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임과 동시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짧으면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자를 가리기 위한 점수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3점, 2명이면 2점, 1명이면 1점이다. 혼인 기간에 따라 3년 이하는 3점, 3년 초과 5년 이하는 2점, 5년 초과 7년 이하는 1점이다.

하지만 가점 여부를 떠나서 애당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가 쉽지 않다. 주택청약 가입 기간 6개월, 납입회수 6회 이상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자라는 자격조건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소득 조건'이라는 난관이 존재한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조건이 외벌이 120%, 맞벌이 130%까지다. 국민주택은 외벌이 100%, 맞벌이 120%까지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자산기준이 별도로 존재한다. 부동산가액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2764만 원 이하로 보유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은 민영주택 기준 월평균 외벌이 120%, 맞벌이 130%까지다. 국민주택은 외벌이 100%, 맞벌이 120%까지 인정하고 있다. /더팩트 DB

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살펴보면 2인가구 기준 △100% 437만9809원 △120% 525만5711원 △130% 569만3752원이다. 3인가구는 △100% 562만6892원 △120% 675만2276원 △130% 731만4966원, 4인가구는 △100% 622만6342원 △120% 747만1610원 △130% 809만4245원 등이다.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 평균 월급 303만 원(2018년 근로소득자 국세청 신고소득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자.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자녀가 없다면 소득 606만 원으로, 국민주택(525만5711원)은 물론 민영주택(569만3752만 원)도 넘볼 수 없다. 단어 그대로 풀이한 '갓' 결혼한 부부를 일컫는 신혼부부라면 특별공급 당첨은 물론 지원자격 획득조차 어렵다는 이야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들 또한 마찬가지다.

내년 중으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30대 장 모 씨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셋집 마련도 어려워 청약을 찾아봤더니 아예 특공 자격부터 안 되더라. 여자친구와 나는 소득이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에도 못 치는데 조건에 부합하지 못 하다는 게 말이 되나. 말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지 최소 5년은 지난 부부들이나 가능한 제도"라고 말했다.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은 상상 이상이다. 올해 10월로 7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끝나는 30대 김 모 씨는 최근 '로또' 단지로 일컬어지는 DMC센트럴 자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김 씨가 당첨된 102동은 전용면적 84㎡C 타입인데, 해당 평형은 31가구 모집에 3900명이 신청하며 1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에 신혼부부가 청약을 넣지 못 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면서도 "현시대는 신혼부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에서 내 집 마련 활로가 막힌 시대 아닌가. 계속해 집값 상승이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어쩌면 정부가 신혼부부 기간 조건을 7년이 아닌 10년으로 늘릴지도 모르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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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물론이고 현병장에게도 사과 거부
"연락처 전송 기억 안나고, 보고는 일방적"
"장편소설 쓴다" 발언에 與 의원도 당황
진중권 "국민 염장지르는 재능 타고 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특혜휴가 관련 자신의 '거짓말' 논란에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 보좌관에게 '지원장교님' 번호를 전송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오히려 야당의원들을 향해 "제보를 검증안한 책임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며 역성까지 냈다.

12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추 장관의 과거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추 장관은 보좌관의 부대 전화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보좌관이 왜 그런 사적인 지시를 받겠느냐"며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줄곧 해왔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 수사결과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보냈고, 아들 휴가연장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지시한 적이 없다"던 추 장관의 답변은 이날 "불법이나 부정한 청탁을 지시한 바 없다"고 미묘하게 바뀌었다. 추 장관은 보좌관과 지원장교의 전화통화와 관련해 최초 "그러한 사실이 없다"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바꿨었는데 또 다시 '부정한 청탁'을 앞에 넣어 수정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버텼다.

'지원장교 연락처를 보낸 것이 지시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포렌식이 돼서 알게된 것일 뿐 기억하지 못한다"고 빠져나갔다. 전달한 연락처에 '님'을 붙였다는 이유로 지시한 게 아니라는 억지주장도 했다. 추 장관은 "아는 사람의 번호를 지시 차원에서 전했다면 '님'자가 안 붙었을 것"이라며 "아들에게 받은 것을 전달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줬고, 보고가 왔는데 납득이 안 되지 않느냐'는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는 "보좌관이 일방적으로 보고를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보좌관의 답변을 봐도 지시였다면 지시를 이행했다고 했을텐데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답하지 않았느냐"며 "제가 지시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라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역성도 냈다. 27번의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27번 윽박을 지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소설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장편소설을 쓰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앞서 "소설을 쓰시네"라고 혼자말을 했다가 유감을 표시했는데 이번에는 공식 발언 중 대놓고 '소설'이라는 단어를 버젓이 사용했다. 질의를 하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 조차 "또 소설..."이라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과 야당은 물론이고 최초 제보자인 당직사병 현모 씨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씨는 2017년 6월 25일 추 장관 아들 서씨와 통화를 한 뒤 상급부대 대위가 와서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증언했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 측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아들 서씨의 말을 근거로 "이웃집 아저씨의 억지 궤변" "n차 제보자" "거짓말쟁이"라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검찰수사 결과, 서씨와의 통화 및 상급부대 대위의 휴가자 처리 지시 등 진술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추 장관은 "(현씨를) 공익제보자라고 하는데, 검증을 거쳤어야 하지 않느냐"며 "검증을 하지 않은 (야당) 의원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당직사병을 알지 못하고 부대에서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복귀하라고 해서 알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알아보겠다' '복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들과 보좌관이 사적으로 친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들이 직접 부대에 요청하지 않고 보좌관을 통해 연락을 취한 배경을 설명하면서다. 추 장관은 "아들은 이미 보좌관과 10년 정도 알았고 선거운동도 같이해 친밀하다"며 "휴가 때 들은 게 30일이 가능하다고 듣고 수술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됐으니 문의를 해달라는 정도는 저를 경유하지 않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국민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한 것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의원 보좌관이 추씨 집안의 사노비냐"며 "아들이 무슨 권세로 사적인 심부름까지 국가의 녹을 받는 보좌관에게 시키나. 하여튼 이 분은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재능을 타고 났다"고 논평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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