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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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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17 17:05 조회5,0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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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6 - 0040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법률 제13703호, 2015.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텔업의 부대영업에 관한 사항(제2조)
나. 승인조건의 이행신고에 관한 사항(제3조)
다. 관광숙박대책위원회실무대책반에 관한 사항(제4조)

3. 의견 제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2월 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834, FAX.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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